경기침체에 산업재해 사망자도 줄었다

경기침체에 산업재해 사망자도 줄었다

2021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80명이고, 근로자 만 명당 사망률은 1.07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산재 사망률은 1.09 rarr 1.07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산재 사망자수는 2,062명 rarr 2,080명으로 18명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2019년, 2020년, 2021년 사망률만 명당을 살펴보시면 하나하나씩 1.08, 1.09, 1.07로써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 만 명당 사망률은 지난 2014년 1.08을 기록한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0.961.12 내외에서 오락가락하며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망률 감소 경향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재 적용대상 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2009년2017년 기간 중 2,000명 이하로 유지되던 총 산재 사망자수는 2018년 이후 2,000명대로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도별 산업재해율 및 산업재해자 수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산업재해율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한 부상자, 사망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합한 수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수로 나눈 다음 백분율을 구출하는 방식으로 값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20122022년 산업재해율은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겪은 사람들의 숫자 또한 연마다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는 연마다 10만 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의 공상처리 주요 목적

근로자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여 산재처리에 비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공상합의 주요 목적은 다릅니다. 1. 고용노동부의 감독 회사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이 많아질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사업장을 점검한 후 미비내용은 벌금, 사후 요주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산재, 산업안전에 연관된 부분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한 광범위하게 감독에 노출되므로 회사는 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은폐는 형사처벌대상으로 굳게 다루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상처리 근로자 주의사항

공상처리 합의에서 보상액은 회사내규나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은 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금액인 경우가 많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조언을 구출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요양기간산재처리 한 경우 법적으로 요양기간을 보장해 주지만, 공상처리의 경우 기업 측과 합의 본 기간은 완치 이전 업무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요양기간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2. 후유증상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악화한 경우 산재처리 시에 는 재요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경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결과 우리나라 산업재해 건수는 줄었을까? 사망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전반적인 산업재해 현장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재해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며 남성분들이 산업재해를 가장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처벌받은 대기업 CEO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있었을까? 대답은 NO 위에 수치를 보시면 고용노동부가 입건을 하더라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송치율이 불과 14.8에 불과합니다.

최근 기소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재판으로 사랑을 모은 온유파트너스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산업재해 치명률 순위

그런 가운데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소속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치명률을 조사 및 발표했습니다. 이곳에서 산업재해 치명률이란, 업무상 사고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치명적인 산업재해자 수를 의미하는데 국가별 데이터 수집 연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현실 값과 순위에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근로자 10만 명 당 4.27명의 산업재해 치명률을 기록하면서 9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OECD 평균인 3.00명 보다.

조금 높은 수치로써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