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시고 생계급여 요청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나 개인에게 생활비 및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초수급자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사항 알아보세요 이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지속하는 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안정되는 사회망으로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제도로 자격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공공부조사회보장제도로 이 법의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생계 급여 인상, 재산 기준 완화 2023년
정부의 사회 안전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생계 급여 지급 금액도 인상됩니다. 재정 건전성 관리에 유의하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올리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집중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액을 분야별로 나눴을 때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모두 226조 6,000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본 생활 보장 대상은 더 두텁고 넓어집니다.
정부는 내년 빈곤층 소득 지원 예산액을 올해보다. 2조 3,000억 원 인상한 18조 7,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므로 4인 가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 금액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며, 초등에서 고등까지 교육 급여 대상의 교육 활동 지원비도 평균 23.3 인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생계 급여 외 주거의료교육 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급여 외에도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4대 급여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별로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 해당 자격 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철저히 정리해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가구당 생계급여 지급액
2023년 7월 표준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입니다.
· 1인 가구 : 623,368원· 2인 가구 : 1,036,846원· 3인 가구 : 1,330,445원· 4인 가구 : 1,620,289원· 5인 가구 : 1,899,206원부양의무자의 연 수입이 1억 원 이상 이거나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정도의 근로능력 밖에 없어야 한다
수급자 선정은 지본연의 심사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생계급여를 넘어설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수급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다만, 너무 매정하게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고, 자활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부르는데, 자활은 자립활동의 줄임말로 근로활동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수령액 얼마?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생계급여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수령액 중위소득 30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수령액은 중위소득 30가 최대 지급금액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정 기준 자체가 최대 수령액인 셈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인원은 얼마를 받을까요? 중위소득 30는 58만 원이기 때문에 차액인 28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가 어떤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생계급여는 본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면 하게 되면 생계급여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623,368500,000123,368원 이 됩니다. 4인기준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1,620,2891,000,000620,289원이 됩니다. 입금일의 경우 매달 20일에 입금이 되며 당일 휴일이나 적색의 날인 경우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생계급여액 및 혜택 알아보기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액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즉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격이 되어서 급여액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소득 및 재산이 많은 경우 많을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통장압류 등에만 물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해당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항시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는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 급여 인상, 재산 기준 완화
정부의 사회 안전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생계 급여 지급 금액도 인상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생계 급여 외 주거의료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급여 외에도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구당 생계급여
2023년 7월 표준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