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이용 가능(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이용 가능(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인터넷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 확인

01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기본 화면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생년월일, 주소시군구 그리고 QR코드가 표시됩니다. 02 기본화면에서 상세화면을 조회할 때는 서비스 신청 시 입력한 6자리의 비밀번호 아니면 생체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합니다. 03 상세화면에서는 본인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문 및 발급기관 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문 및 안면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은 스마트폰에서 해당 기능을 지원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단계까지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저의 경험이 아닌 행안부 자료를 그대로 게시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01 정부 24 앱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QR코드 메뉴를 실행하여 타인의 모바일 확인 서비스 기본화면에 표시된 QR코드를 촬영합니다. 02 QR코드는 30초의 유효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갱신되며, 동적인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스크린 캡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03 타인의 기본 화면에 표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타인의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에 대한 진위 확인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QR코드에는 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민등록증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PASS 인증이 안됩니다.

저는 위 절차에서 2번째에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PASS 인증 마치고 인증 확인 누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연결하려는 페이지 장애로 인하여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표출합니다. 관리자 전화번호라도 있다면야 바로 전화할 텐데 연락처도 없어요. 참조하여 PASS 인증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정상적으로 간편본인확인이 되었거든요.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심가는것은 하나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용 안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를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동 인증서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사전에 미리 가입해둔다면 분실된 신분증으로 이런 서비스가 해지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안심할 수 있어요. 통보해주는 가입서비스로는 아래와 같다. 만약, 명의 도용이 의심될 경우 Msafer 홈페이지에서 통신민원조정센터 탭을 통해 신고 및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