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준비
6일 10.29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개최 자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유족 명단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기관보고 당시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유족 명단을 행안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참사 이틀 후인 10월 3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족 명단과 연락처가 포함된 사망자 명단을 행안부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위증을 한 것이냐는 장혜영 의원의 질문에 이상민 장관은 맞는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정리한 바에 의하면 유족 명단 정리 과정은 이렇습니다. 참사 초기에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린 것은 경찰입니다. 서울시는 참사 다음날인 10월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망자 유가족 지원과 장례 절차 지원 등을 위해 경찰에 사망자 인적사항을 청하고 수령했습니다.
쿠데타 사테의 심각성 경찰청장 회의 서장회의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답변 >> 방금 그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가늠하도록 하고요 그전에 질문하신 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마당에 다시 기자 회견을 하게 되었나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한겨레 신문 존 중기 기자 질문 경찰 쪽에 그러한 장관님의 뜻을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인이라는 뜻을 전하셨습니까?이상민 행안부 장관 답변 웃음 뭐 워딩이 중요한데요 제가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도 있는 행위다.
그 간단한 징계 사유를 넘어서 형사 처벌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이런 사테에 관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