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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세금이야기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적으로 여러 협동조합들이 뛰어난 위기극복 능력을 보여주면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이란?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일을 보급하고 조합원의 이득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인 협동조합 연합체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1895년에 만들어졌으며 보통 ICA로 줄여서 부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조직은 총회, 지역총회, 위원회, 감사규제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최고 정책기관인 총회는 2년마다. 개최합니다. 지역총회도 2년마다. 열리나 총회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지역으로 나누어 개최합니다.

지역총회에서는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역별로 집행하고 지역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며 지역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눕니다. 위원회는 ICA를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예산액을 설정하며 회원 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감사규제위원회는 재정상황을 감독하고 총회와 위원회에 문서를 제출합니다.

협동조합의 탄생배경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확립과 발달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자유경쟁과 사적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곧 경쟁의 심화과정이고 이는 곧 사회적 약자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즉,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불가피하게 임금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들은 대자본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대자본에 대한 자기방어수단으로써 자주적인 조직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로써 협동조합이 시작된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산업혁명의 성공을 통해 자본주의를 가장 먼저 발전한 19세기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20세기에 유럽과 북미 등 전 지구 각지로 확산된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결국 각각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연합하여 성공하는 조직이므로 결국 협동조합을 만들 경우,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겠네요. 그렇다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필요한 차이점도 있는데요. 표로 정리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으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도움주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으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전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8개 형태의 협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어요.

바로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인데요. 각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등의 개별법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국내사례농협등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라면 아마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을 시작으로 주로 농임수산업 등 1차 산업과 금융업 등에서 자발적이기보다는 국가의 지원에 의존해 설립되고 성장해 왔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과 같은 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두 달 만에 전국에 34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마쳤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협동조합이 바람직한 경제모델로 잘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혹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 개념 약간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양자는 엄격히 말해 전혀 다른 제도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