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후속조치(Followup method)

산업재해보상보험 후속조치(Followup method)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 신청 후 산재보상 승인여부 및 만족할만한 보상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 신청 후 산재보상 승인이 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산업재해보상 승인이 되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Objection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심사 청구Request for examination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산재보상 승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한번 더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재심사 청구Request for reexamination라고 합니다.

심사 아니면 재심사 청구는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심사 아니면 재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해야 됩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보험형은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 같은 준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여러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 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는 고용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대해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통제하는 강제민간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나라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요양급여 병원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휴업급여 치료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로 일한 것과 동일한 수입을 보장합니다.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액은 장해의 깊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급여를 지원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죽은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의비 죽은 근로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산업재해 보상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되는데 가구 내 고용 활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아니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재해보상보험법 아니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매번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매번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해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하나의 기업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신청방법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아니면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재해 발생 업무 수행 중 사고 아니면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 대상이 됩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와 휴업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작성된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문의하거나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A. 4대보험 미가입자 산재보상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상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