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도설 초유의 뱅크런 사태 과연 무슨일인가

새마을금고 부도설 초유의 뱅크런 사태 과연 무슨일인가

경기가 좋지 않다는 늘 있어 왔지만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는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중 4대은행은 아니더라도 상호금융기관으로 규모가 있는 새마을금고 부도설이 나온 이유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새마을금고 부도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건설 및 부동산을 담보로 내준 대출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4조 3천억에서 올해는 5조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연체율은 7.67에서 9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정리하면 새마을금고가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새마을금고 부도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은 대구입니다.

건설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건축을 진행중인 기업에서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중도금 대출 약 1300억원을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 왜 위험한가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특성 새마을금고 작금의 사태의 위험성에 관하여 말하기 이전에, 새마을금고의 부도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는 새마을금고만의 독특한 구조적 특징이 자리 붙붙잡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닌 각 지점이 개별 법인이자 개별 사업자입니다. 또한, 감독기관이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행정안전부라는 점입니다. 이같이 구조적 특징은 전국 곳곳에 없는 곳이 없으며, 점포의 효율성보다는 금융 소외계층에 더 주력하여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점이 개별 법인인 만큼 각 지점의 금고별 위험관리가 꽤나 취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최근 뱅크런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연체율이 높아졌다는것은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해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그 만큼 대출의 문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확실히 대출을 대폭줄이면서 새로운 부실 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나와있는 부실대출 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주목됩니다.

예금보호법? 새마을금고법?

얼마전까지 사람들이 새마을금고를 대거 이탈했던 가장 큰 이유는 새마을금고에 예치된 예금이 예금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해야만 되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는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예금보험을 제공하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합니다. 12조 원이 넘는 신협 자체 적립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예금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하기는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부동산 작업 파이낸싱 대출은 보통 위험이 따르지만 새마을금고에서 제공하는 대출은 담보가치의 60 미만을 유지하여 채무 불이행 시에도 더 높은 상환 우선순위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재무안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 금융을 받은 적 없는 몇 안되는 금융 기관 중 하나이며 금융 위기 관리에 대한 좋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외환위기, 2000년대 신용카드 위기, 2010년대 저축은행 위기 등에도 새마을금고는 큰 위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개별 신협의 구조는 재정난이 전체 새마을금고의 부도로 확산되기 어렵게 만드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부실자산은 중앙조합에서 격리되고 우량자산은 인근 신협으로 이관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신용협동조합의 이사들은 소속 조합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새마을금고는 현재 70조원이 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준비금은 12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내 자산은 안전한가

현재, 정부에서는 예적금 뱅크런 사태만 막는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금융당국의 범금융권 대주단 협의체에 참여하고, 새마을금고 자체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하여 새마을금고 부동산 리스크 관리 체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부동산에 신규 투자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주단협의체는 지역금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현재 2019년부터 시작되었던 새마을금고의 무분별한 부동산, 건설업 대출건에 관하여 본격 수사를 시작하였고, 23년 6월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팀장이 불법리베이트 관련해 구속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