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인수위 600만원( 시기,금액,전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인수위 600만원(+시기,금액,전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 대한 규정이 점차 확정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600만원 지급이 아닌 30010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인수위가 최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혼란 생기신 분들이 있으실거같아 이번에는 인수위의 구체적인 발표내역과 지급시기, 금액, 전망에 대하여 정리해봤습니다. 여태까지 코로나 19 확산으로 실시된 방역조치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줄이고자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총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 유세를 하면서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전 지급금을 차감하면 실질적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600만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금액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세부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는데요.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지원금 금액은 5월 10일 이후 시작되는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결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다음 달 2일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차기 정부가 5월 10일 출범 이후 기재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추경안이 5월 국회를 통과한다면 5월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난해 1차 지원금 100만 원, 올해 2차 지원금 300만 원에 600만 원을 더해 총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규모는 당초 320만 명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20조 원 안팎으로 추경 규모는 약 33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세제지원안으로는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방향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제 강화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도 밝혔는데요. 이전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즉 현재 90인 손실보상률을 올리고 50만원인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손실보상제를 6월에 실시하여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완화하며 채무를 조절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

대선 공약과 다르다는 비난이 많아지자 인수위에서는 4월 29일 보도정보를 통해 해명하였습니다. 즉 대선 공약대로 5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9조 원을 제외한 33.1조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5월 10일이므로 새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이 결정되면 5월 중에 지급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100일 내로 지급한다고 하니 7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전망

5월 3일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피해보상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인수위는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 채무조정, 금융지원, 디지털 교육 강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급되었던 방역지원금 300만원 보다. 많은 액수를 준다고 하니 피해지원금 하한액은 현금 300만원 이상이 될 것이고 손실보상과 특고 프리랜서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모두 합하면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은 35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예산 마련에 대하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모든 물자 조달의 가능성을 다. 보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국채 발행을 최후순위로 검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