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바로가기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최대로 올라섰는데요. 그래서 더 힘들어진 자영업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대출이 사상1등을 기록했는데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 연체율 현황을 보시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19조 8천억으로 사상최대 수준입니다.

3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1천조 원을 넘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직전인 4분기684조 9천 억 원와 비교하면 48.9나 늘었습니다.

업체당 250만 원22년 1분기 250만 원 다수 사업체 보유한 경우도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하면 지급이 실행되고 이후 원금 감소 및 잔액 상환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급 실행rarr원금 차감rarr잔액 상환 심사는 특수한 검증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아도, 세금 체납이 있어도, 금융 연체 등이 있어도 대상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선지급 실행 후 5년의 기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동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 손실 보상금 감소 후 잔액에 대하여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선지급 전자 약정
선지급 전자 약정

선지급 전자 약정

선지급 전자 약정은 일반 개인 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라면 대표가 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 후 대면 약정하셔야 합니다. 전자약정 방법 개인사업자는 약정 시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지급 250만 원은 언제 차감되나?
이번 선지급 250만 원은 언제 차감되나?

이번 선지급 250만 원은 언제 차감되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루어지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 보상은 올해 5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QnA

Q지원대상 61.2만 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했나요? Q분기당 2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 중 22.4.1일부터 22.4.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산출했습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급속도로 지급하는 방법 21.4분기 및 22.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Q소상공인 자신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1년 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혹은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관해 추가 지원됩니다. 1월 19일부터 2월 9일에 시행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빼고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개 사가 이번 신청 대상입니다. 세부 조건은 업체 규모와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squo;22.1~2월의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합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시행은 전자 약정 시행 후 다음 날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손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에게 선지급과 21년 4분기 손실보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 관련 글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과 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 원 신청 대상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상단의 글들을 참조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지급 전자 약정

선지급 전자 약정은 일반 개인 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이번 선지급 250만 원은 언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루어지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 보상은 올해 5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QnA

Q지원대상 6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