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뉴스 세상 여론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규모, 1차 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54 서울과 수도권으로 한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이미 지난 주말을 기해 전국으로 확대된 데 이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3단계로의 격상이 검토되는 등 빠른 상황 속에 정치권이 주도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코로나 사태에 사상 최악인 수해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피폐해진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고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COVID-19 재 확산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과거 0.2에서 1.0 안팎으로 낮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로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최소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3일 이내에 빠르게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지원 금액은 판매 수익 규모,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정부는 빠른 지급을 위해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피해를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긴급 대출을 위한 예산과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기 위한 예산도 추가되었습니다.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국가, 지자체가 최대 92까지 지원하의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풍, 홍수, 해일,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풍수해로 인한 물리적인 손해 상가, 공장의 건물, 외벽, 지붕, 유리창 등이 파손될 경우 시설, 집기, 비품, 기계, 재공산품 파손된 경우 온실의 골조, 비닐 파손된 경우 2.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용 등 사고해결을 위한 비용 3. 보상액은 상가, 공장, 재고자산에 따라 현실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한도는 상가 1억 원, 공장은 1억 5천만 원, 재고자산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지원정책

우리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을 위하여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직업, 소득, 자산 유무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천차만별인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한 다음날 채움 공제와 희망적금, 코로나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6차 재난지원금 못지않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상 회복 지원금의 경우 개인의 방역을 적극 지워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입니다. 이미 인천, 광주, 순천, 울산시 등 지자체별로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쓸 수 없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소비를 진작 시키고 그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등등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 개념은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를 확대해야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차상위계층 자격조건에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이의신청

재난지원금을 받을때도 오지급 되거나 받지 못하는 등의 정부 쪽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에도 여러 오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스로가 정당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내로 매출에 대한 증빙데이터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제출해야합니다. 이제부터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절차 의견제출서 양식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