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1인분 3만원 우리나라 슈퍼두퍼 햄버거가 미국보다 20%가 비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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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노동법에 최저임금에 대한 근거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8년도부터 최저임금법을 정식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란 최저임금을 시간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은 마치 땅의 공시지과와 비슷하여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표 세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근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 입니다. 1988년도의 최저임금을 보시면 487.5원입니다. 이 당시의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통계자료에서는 볼 수 없지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위반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연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고 최저임금을 보장 받고 삶의 질이 점점 향상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과 연방준비제도Fe의 관점

미국은 고용 시장에서 일부 나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런 고용 시장 둔화를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 둔화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와 관련한 Fed의 입장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살펴봅니다. 또한 임금 협상에서 근로자와 기업 간의 힘겨루기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다룹니다.

경영합리화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용자의 저임금을 토대로 한 경쟁방법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전에 사용자의 횡포에 따라 먹고 살기 힘든 수준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생활은 어디 말할 곳도 없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는 사용자가 만연해있었고 그만큼 근로자의 근무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최저시급 1만원 시대, 주52시간 근로 의무 등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 , 별로 적용하는 최저임금 액수가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뉴욕시는 기업 규모에 독립적으로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하고,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에서는 시급이 12.5달러입니다. 시애틀시의 501인 이상 대규모 기업 시급은 16.69달러이고, 5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시급은 15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기업 규모와 독립적으로 한꺼번에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합니다.

1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대표자 혹은 사용자의 대표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타당하다면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원인을 밝혀 위원회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재심의 요청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산정되어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경영을 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양측의 이익이 달려있는 만큼 재심의 과정은 무척이나 삭막하고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사회 노동전문가 실무회의와 노사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회에서 월급 단위로 다짐 및 고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