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내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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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경제진단과 경제뉴스 지방자치단체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 적극적으로 국내 유치해야 국내 유턴기업은 미국이나 일본, 타이완 등에 비해 크게 뒤져 이춘근 경제상식 25회 최근 10년 동안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와 공장을 가동 중인 국내 유턴 기업은 총 54곳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각국이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리쇼어링에 나서자 이를 쫓아 2013년 말 지원법까지 만들며 유턴 기업 유치에 나선 정책의 10년 성적표다.

우리 정책이 헛도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훌쩍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가상승 감축법IRA, 칩스법 등을 만들어 자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기업의 현지화까지 추진하고, EU유럽연합는 유럽판 IRA라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내놓았다.

법인세율 22로 낮추고 1 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정부가 감세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섭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도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집니다. 과표구간 2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법인세 최저세율(10%)도 8~9%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기재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어요. 지난 5년간 빠르게 치솟았던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하여, 이전 11억 원이었던 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14억 원으로 높입니다.

전국 2500개 우체국서 은행업무 본다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전국 2500여 개 우체국 점포에서 입출금 및 계좌 조회 등의 은행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비은행 금융회사나 유통업체 등 은행이 아닌 기관도 예금, 대출, 외환 등 은행 일을 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COVID-19 이후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은행 지점 수가 빠르게 줄고 있어 작년 말 기준 은행권 전체 지점은 6094개로 전년6405개 대비 311개가 줄었어요. 특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는 14.4개로 미국29.7개, 일본33.9개에 비해 적은 숫자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지점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각양각색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