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맹탕이라는데 무엇을 담고 있나

국민연금 개혁안, 맹탕이라는데 무엇을 담고 있나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세요 여기에서 잠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납부 재개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금운용 개선

네 번째는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올려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고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확충하는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1988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5.1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8가 넘는 손실을 냈지만 올해에는 7월 기준으로 1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두 번째, 혹시 장래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내가 낸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가 염려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법으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합니다. 줄어드는 청춘층 인구와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와의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청년층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인 군 복무와 출산 시 보상을 강화하는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그리고 실업 크레딧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으나 각각 일정 기간 동안 국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낸 것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의 경우에는 현재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만 인정해 주고 있지만 각 군별로 복무 기간 전체 기간 동안 100 국고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5개 분야 15개 과제 개혁안.기초연금 인상감액제도 폐지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중점 개혁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은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 보장을 대폭 강화한 점인데 첫째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데 수급범위는 소득 하위 70로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걷지 않고 세금을 통해 지급되지만 하지만 유력하게 거론됐던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보류되었습니다.

이밖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고,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상 근로자를 사무실 가입자로 전환 할 방침입니다.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상향해 노후소득을 두껍게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10인미만이라도 지원을 못받는 경우는 없나요?

10인미만의 사업장의 월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과 종합수익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하는데요.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기준 재산새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마다 합이 43000만원 이상. 보험료는 별도로 현금을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다음달 내야할 국민연금납입액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여 고지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장치 중 하나인 크레디트 제도는 개선확대됩니다. 현재 둘째 아이를 낳으면 해당되는 출산 크레디트는 앞으로 첫번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합니다. 또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니라 출산과 한꺼번에 인정되며 국고 부담 비율은 현재 30에서 확대합니다.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가 끝나는 한꺼번에 크레디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수입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이 생길 경우 연금 수급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데 향후 아무리 다른 수익이 높아도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사무실 가입자로 차근차근히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