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25가지 세금의 종류

국세와 지방세 25가지 세금의 종류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여러가지 상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시에는 매매 신고 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 거래에서도 완납증명서는 필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없을 경우 거래 과정에서 불편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거래를 체결할 때, 차입 지급 의무와 만기 시 보증금 환급 의무를 열심히 이행해야만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기관에서 대출 검증 시에도 신용 점수 확인을 위해 이 증명서가 활용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의하면 됩니다.

1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으로 2010년 신설된 지방세입니다. 지자체와 주민 입장에서는 지방재정 확충하는데 당연히 환영이겠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차원에서 기재부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활용하자는 것으로 각각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초 도입 이후 부가가치세액의 5로 유지되다가 2014년 취득세율 인하조치에 따라 6가량 추가로 올려 11로 유지하다가 문 정부 이후에 지방분권차원으로 2019년 15, 2020년 21, 2022년 23.7으로 차례대로 인상했다.

2023년부터는 25.3로 인상됩니다.

10. 교육세

교육세란 목적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조세로 조세수입의 전부 혹은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타의 목적세와는 다르게 독자적인 세원을 갖고 과세하는 것이 아닌, 국세 및 지방세액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부가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특별소비세, 주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 교통세 등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부과 및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세에 대한 논란은 없을까? 앞서 교육세는 목적세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목적세는 기본인 수익자 부담 원칙이 그 근간입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쉽게 말하면 주식 수수료를 뜻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해당 해의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으나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이나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의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한꺼번에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채신관서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로 결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차근차근히 인하되어 2025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로 조정됩니다.

제대로 따지자면 코스피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부과하기 때문에 0는 아닙니다. 현재는 국내에서는 세수 증대와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교육세 설명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지방교육세와 교육세는 그 목적과 용처가 같은 데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하나하나씩 따로 걷어가는 것은 이중과세다. 거기다. 기본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세수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낭비적으로 쓰여 비효율 적인 측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내국세수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토록 돼 있어, 현재 각 교육청은 넘치는 재원을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시골의 어떤 초등어떤 학교가 학생수가 40명에 불과하지만, 교장실에는 대형 TV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멀쩡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등등 유의사항

저장기간 일부 지방세 완납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개인의 금융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