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지급기준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지급기준 계산방법

연차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면 받는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라고 불리는 이유는 연 단위로 휴가가 쌓이기 때문이며, 1년 이하 근무자들은 한 달 만기 근무를 할 경우에 월차가 한 개씩 생기게 되어 월차라는 용어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계산하는 방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는 사용자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사용자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위법 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업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업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일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2년 연차수당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항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월통산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된 시급에 8시간을 곱해서 일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이렇게 계산한 일통상임금에 남아있는 연차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통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고자 도입되어진 제도로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적용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동 대상의 확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과거 2022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혹은 근로자로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계정을 통해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의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과거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윤 처분이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처벌 규정만 명시되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해 이번 개정 2022년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공휴일 대체?

2022년에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됩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에 동의하에 회사가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2022년부터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불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 연차 12개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회사와 합의 후 공휴일 5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남은 연차 7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그러므로 법정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 자신의 연차 12개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별 근로기준법 정리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혹은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하나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일지라도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규정이 존재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실수로 인한 처벌 등 사안을 예방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