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재산 및 신청,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재산 및 신청,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재산 및 신청,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재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연관된 사람에게는 생활비 지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네 분야로 나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첫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려면, 물론 소득도 소득이지만,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위에서 4가지 분야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였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빠르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재산 및 신청,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재산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조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재산은 소득 환상액을 보고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의 값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채로 인해 마이너스로 나타나면 0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기본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재산중에 주거용 재산 적용기준은 월 1.04의 주거용 재산 환산율이 적요되며 대도시는 1.2억 원, 중소도시는 9천만 원 그리고 농어촌은 5,2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에 연관된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만약 거주하지 않는다면 일반재산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4가지 분야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였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4가지 분야에서 첫 번째로 생활비 지원입니다. 생활비 지원 부분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식비, 난방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가 해당입니다. 만약 해당이 되어서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지원 부분은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의료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의료 1종, 의료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의 대상을 결심하는 것은 첫번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162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본재산공제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일반적인 생활과 주거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재산에서 제외시켜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올해부터 이 기본재산공제액이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하나로 묶고 의료급여와 별도로 기본재산공제액은 2,9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동일하게 지역에 따라서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이 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면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 방문신청은 가까운 음,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신청을 하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국번 없이 129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신청하면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입니다.

이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그리고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하신다면, 일반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좋은 제도를 꼭 신청하셔서, 생계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재산 및 신청, 혜택을 확인해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