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조건,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신청 요건 등등

기초연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조건,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신청 요건 등등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장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되는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혹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소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신청 대상자

기초연금 관할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입니다. 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처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외국에 거주하시는 재외국인 주민등록자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충족하더라도 기초연금 받으려면 가구 기준으로 아래에 명시되는 월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확인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부가구, 단독가구에 따라 선정기준액 다름 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독립적으로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인 불편함을 느끼는 분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최근 기초연금 개혁안이 제시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개혁안에 의하면 기존의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지급되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수급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제대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부는 매번 다음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7천 892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5만 7천 892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고, 대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에 대한 간략한 사전지식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존기반을 확보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의견은 분분합니다. 기초연금의 찬성자들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과 빈곤을 해소하여 노후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적으로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의 반대자들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국민세금 부담과 세금 인상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부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가정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