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법 수급자 신청

기초연금 인상 법 수급자 신청

간단히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감액은 수급자의 경우에 따라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 내가 국민연금을 70만원 정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초연금노령연금도 함께 받으면 얼마나 깎이는지 알고 싶은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같이 궁금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는데, 함께 받을 때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단순히 그냥 두 가지 연금을 합산해서 노후준비를 했다가 본인 계산과 달리 큰 차이가 나고 나서야 이걸 깨닫히는 분이 많습니다.

한 마디로 큰 낭패이지요. 참고로 기초연금이 가장 구체적인 용어이지만,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혹은 노인연금, 노인수당으로 혼용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 서류

2023년 기초 노령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같은 서류가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지원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통장 통장사본 기초연금이 지급될 본인의 통장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양쪽이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신청자격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 임대인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틀린점 3가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틀린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별도의 가입기간이 필요 없고 만 65세 이상 소득 수준이 하위 70 미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급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정해진 나이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30만원의 비용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및 납부 금액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평균 수령액은 54만 원이며 최고 수령액은 226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장기간 많은 금액을 매월 납부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낮고 재산이 적을수록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높고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낮아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야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고급 자동차 규정

배능력 3000cc이상이거나 차량가격이 4,000만원 이상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하여 재산환산액에 더해 계산해야 하는데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차량이라도 아래의 경우 예외 규정으로 해당 자동차를 제외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재산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여부에 따라 소득역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소득인정 기준액의 차이 만큼을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을 더한 금액이 212만원인 경우 독립형 주택 소득인정금액 기준 202만원을 넘게 됩니다. 그 차액인 10만원을 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2023년기준 32만 2천원 10만원을 한 22만 2천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및 기타사항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처분 통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신분증이의신청서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 알고 싶은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65세 기초연금 수령방법 및 지급액 등에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