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폐업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연마다 증가 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폐업율은 작년대비 3나 증가 함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3명중 2명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보다. 인하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영에 많이 힘듭니다. 소상공인의 58.7가 신규 직원 채용을 축소하고 44.5가 과거 인력을 감원 시키고, 42.3가 과거 인력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9,620원조차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힘에 겨운데 최저임금을 단 10원이라도 올린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가게를 닫아라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확정
쨔잔 드디어 밝혀진, 2024년의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 8시간 근무 시 받게되는 최저일급은 78,880원 이고, 주 40시간 근무하여 한 달 만근할 경우 수령하게 될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월급은 2,067,400원이 된다고 하네요. 2023년에 이어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역대 두 번째로 이번에도 시급 1만 원 돌파는 무산되었으나 2.5라는 인상폭을 얻어내게 되었네요. 18일 밤부터 19일 오전까지 밤새 엄청난 회의 결과 나온 결론이라고 하니, 다소 많은 고민이 녹아져 있지 않나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350만 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임금근로자에게는 그래도 잘 된 일이지만, 한편으로 COVID-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경영계의 반발도 일견 타당하며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와 의견이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며, 2021년 전국 평균으로 시간당 930엔이라고 합니다. 이는 월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63,200엔의 월급을 의미하구요.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오로지 우리나라보다. 높은 실질 최저임금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주 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며, 2021년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라고 합니다. 이는 월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160달러의 월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실질 최저임금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 별로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며, 월 최저임금과 시간 최저임금이 존재합니다. 2021년 상하이의 월 최저임금은 2,480위안이며, 베이징의 시간 최저임금은 24위안입니다. 이는 하나하나씩 월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480위안과 1,680위안의 월급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실질 최저임금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