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산조정 신고조정 항목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하는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추가부담, 세무조사 대상 선택 등의 사항을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불노력하는 법인세 신고와 납부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할 때 세법에 따라 자세한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액을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가산세는 부정한 신고위반에 대하여 중과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40 국제거래의 경우 60로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1일 0.02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2022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이전의 기간에는 0.025로 적용됩니다.
손금산입 혹은 익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손금산입 혹은 익금불산입 금액은 그 소득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정리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전기에 익금산입 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가산하는 경우는 유보로 기재합니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에 기재하여 표시됩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164조. 제164조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7항의 규정이 해당되는 것임.(법인46012-203 2002.04.04. ) ( 소득46011-2266 97.8.23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확정신고 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소득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한 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가입대상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2011.1.21.
부정한 방법의 과소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납부한 경우 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당한 과세기간보다. 먼저 납부한 경우 초과납부한 과세기간 과 과소납부한 과세기간 모두 납부불성실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정당한 과세기간보다.
늦게 납부한 경우 정당한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실제납부일까지 가산세를 부과하고 당초 납부한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과세기간을 잘못하여 먼저 납부한 것은 기납부세액으로, 늦게 납부한 것은 지연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증빙불비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하합니다.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거래금액의 2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손금,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필요경비로는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손금,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사업자와의 거래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지출한 급여복리후생비자가운전보조비 학교동문회농어민에게 구입한 농산물수익일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경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는 간이 영수증을 받아도 됩니다.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세신고서와 관련 부속서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는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됩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모든 법인의 신고 성실도를 평가하며, 불노력하는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서 불성실한행동은 여러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 추가부담, 세무조사 대상 선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정확성과 성실성을 이어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금산입 혹은 익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 혹은 익금불산입 금액은 그 소득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정리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164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7항의 규정이 해당되는 것임.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