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표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파악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최저임금의 판단근거는 시급과 비교할 때 쓰일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보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시급제로 이미 통상임금을 알고 들어가지만 연봉제나 월급제 직원의 통상임금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과 법정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연봉3,600만 원을 받는 A씨는 월급여 300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 9시6시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1 직능급이란

직능급이란 직무능력 급여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성과를 기초로 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와 성과중심의 연봉제를 혼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각종 업무 연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던지, 고과점수에서 깜짝 놀랄만한 성적을 받았다던지, 영업 면에서 깜짝 놀랄만한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 급여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른 대우를 해주면서 직무능력에 에 대해 보상까지 해주는 구조로 이성적인 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직무능력 평가 지표의 객관성 공정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 계약 시 OT수당 추가 지급 조건

포괄임금제가 합법인 계약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취업계약서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현실 근무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근로조건 지도과3072 참조따라서 노사 간 합의로 현실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연장근로 현실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

회사가 포괄 임금 거래를 명분으로 추가 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아래 2가지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1 현실 임금 지급 내역이 포괄 임금 계약과 다른지 여부 6.2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단체 협약, 취업 규칙, 급여규정 임금 협정서에 포괄 임금 방식에 의거해 임금을 지급해야만 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도 과거에 휴일 근무로 인해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면 위 항목에 해당하여 추가 수당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고법원 2020.2.6 선고 2015다. 233579,233586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근로 수당,야간 근로 수당 등을 상세하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야 포괄임금제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연봉제의 상용직들은 대부분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지만,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원은 꼭 파악해야 할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총근무시간을 40시간법정기준근무시간을 한도로 계산하기 때문에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경우와 40시간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발생되며, 만약 주말토, 일에만 근로자일 경우에도주간 총 근무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A 씨는씨는 롯데리아에서 시급 10,000원을 받고 하루 5시간씩 총 5일을일합니다.

한국형 연봉제

능력이나 실적에 기초하여 연간 베이스로 선정하는 미국식 연봉개념은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변형을 취하게 됩니다. 미국식 연봉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사회 문화적인 전통사상과 갈등을 보이며, 연봉의 신뢰성 문제와 감액될 경우 사기가 저하되고 종업원 상호 간의 불이 필요한 경쟁을 유발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봉제 대한 국내 기업들의 반응은 연봉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살려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유로 한국형 연봉제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는 오랫동안 우리 기업들의 임금제도로 익숙해져 있는 연공급seniorirybased pay를 바탕으로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여 능력급 skillbased pay을 일부 가미하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