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보상보험급여 종류와 신청방법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보상보험급여 종류와 신청방법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는 등 업무상 사고 혹은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치료를 하다가 병원을 옮겨야 하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산재보험 전원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실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병원에서 요양을 하도록 요양급여라는 산재보상을 지원합니다.

출퇴근 재해의 보상 범위

통상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나 사고를 포함합니다. 사업주 지배하에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되는 교통수단, 예를 들면 셔틀버스를 활용하는 도중 일어나는 사고를 포함합니다.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런 보상 범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라고 해서 달리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니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비슷한 손해배상 수령 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범위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을 말합니다. 1. 업무상 사고 혹은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환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환 포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업무상 사고 혹은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동 혹은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근로자의 고의적 자해행위나 범죄행동 혹은 그것이 웅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장해 혹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보상 범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상사의 폭언 등으로 일어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직장 내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환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질병을 포함합니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 및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환 작업 환경에서의 유해한 물질 노출, 많은 물리적 노력 등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합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유효기간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유효기간입니다. 과거에 산업 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언제까지 산재처리 신청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의 경우 이직을 해서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 권리를 3년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합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권리는 5년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이번에는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방법, 기간 및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업무 상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앞으로의 수익 발생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경우 삶이 무료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때 조금 더 조심할 걸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