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도설 초유의 뱅크런 사태 과연 무슨일인가

새마을금고 부도설 초유의 뱅크런 사태 과연 무슨일인가

미국 svb은행 파산 사태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까지 은행 부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도 위기에 휩싸인 은행은 바로 MG 새마을금고입니다. 왜 새마을금고가 부도 위기인지 그리고 만약 파산하여 부도가 난다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얼마까지 지킬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예금자보호에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설명해놨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가 건설사와 신탁회사에 빌려준 대출 연체액이 최근 한 달 새 9000억 원 급증했습니다.

연체율은 9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집 가격이 급락한 작년 하반기까지 적극적 대출을 해줬으며 올해 들어 분양받은 뒤 6개월 사이 계약률이 50대로 내려갈 정도로 건설업 경기가 침체하면서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부실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새마을금고만 문제인가

경기침체는 다. 같이 왔는데 왜 유독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만 부도 위기니 뭐니 하는 두려운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여신 한도 제한입니다. 보통 상호금융기관은 여신 한도가 업종별로 제한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부동산과 건설업 관련 여신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다는 상한선이 있는 거입니다. 그런데요 새마을금고에는 이와 닮은 규제가 적용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건설 여신이 제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1a .양적완화는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는 현금 공급을 늘리므로 물가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소비가 감소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4년 7700원대 먹었던 냉면은 600원 오른 2018년도에는 8300원대에 먹을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2300원이 더 오른 1만600원을 지불하여야 먹을수 있게됩니다. 1b. 양적완화는 자산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동성현금 공급이 늘어나면 금융시장에 현금이 유입되어 주가와 부동산 가격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극화와 부의 집중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예시는 단연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어플을 검색하시면, 자신의 집값 변화와 등등 관심있는 부동산의 가격 변화를 쉽게 파악하실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법제처에서 경영하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내용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허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의 예금과 달리 출자금은 현금 성격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준비금 조차 고갈되면 어찌할 것인가? 라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상 준비금의 조성항목을 보시면 준비금은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러진 제도입니다. 예금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나 모든 은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등 시중 대형은행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흔히 이해하는 지역농협, 신협, MG 새마을금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부실 걱정 문제입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건축물 준공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부동산신탁사는 시공사가 건축물의 책임준공 의무를 준공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금융비용 등을 책임져야 합니다. 또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채무를 대신 갚거나 새 시공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반대출이 아닌 비교적 안정적 방식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커질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하며, 관리형 토지신탁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의 사업으로도 다변화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첫번째 상환대출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으로 연체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