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비정규직, 특고직에 휴가비 지원)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비정규직, 특고직에 휴가비 지원)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 국회의원. 사진홍석준 의원실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 국회의원은 보험설계사 1,245명 중 955명76.7이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6일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사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보험상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가입무요건 가입에 대하여 특고 고용보험 적용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고직 당사자의 선택권 부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적용무요건 가입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 증가로 고용여력 감소와 사업환경 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직종에 해당하면 모두 가입 가능할까요?

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 12개 직종을 우선적용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사항을 체결하거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내년2022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사항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급여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특고 종사자도 물론 실직 시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발적 혹은 중대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과 같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해야만 되는 요건 역시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ldquo;소득감소로 인한 이직rdquo;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는데요. 대기기간은 원리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라면 감소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4주,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주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일 6만6천원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들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연 수입 3600만 원 미만인 특고나 프리랜서들에게 소득의 최대 80까지 세금 미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시중은행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대출을 운영해 훨씬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히 대출을 실행해 주기도 합니다. 2022년까지는 COVID-19 피해에 대하여 특고 프리랜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20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도 있었는데요. 아쉽지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2022년 8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와 비슷하게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일 앞뒤로 일정 기간 휴가와 회복에 필요한 임금을 보장하는 급여제도입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모두 더해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만큼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고, 출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나요?

특고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적용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합니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성과에 따라 보수가 바뀐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무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달라진 고용보험법, 잘 알아보셨나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법적 보호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