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제도

성범죄자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제도

최근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정유정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신상을 공개했는데,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달라 식별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구속 당시 사진을 촬영하는 머그샷을 공개하라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는 1 살인 범죄, 2 미성년자 약취, 유인범죄, 3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 범죄, 4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약취강도 등 범죄, 5 폭력행동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단체 조직범죄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별로 여러가지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별로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와 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며, 온라인 등을 통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은 일부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은 성범죄와 강력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신상 공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등록 제도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에 공개합니다. 공개 범위와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가중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찬성 확대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1. 범죄 예방범죄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인 경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적 의지가 약화되고 기획이나 준비 단계에서 범죄 결과와 징계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재범 방지사회의 주목과 감시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재범 가능성을 줄입니다. 범죄자가 재범을 고려할 때,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고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야 재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범죄 해결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의 협조를 유도하여 범인의 신원을 이해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보호범죄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상공개의 단점과 문제점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3.2.1.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사회복귀 어려움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복귀를 복잡하게 합니다. 피의자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존중받아야 합니다. 신상공개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면, 피의자는 사회적인 비난과 압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신상공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범죄자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사회에 재통합되고 재발을 예방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3.2.2. 유사범죄 유발과 사회적 분열은 어떠한 방법으로 막을 것인가?

신상공개는 유사범죄를 유발하고, 사회적 분열을 야기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머그샷와 연관된 문제점

그렇다면 위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의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혹은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을, 피의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형법 제126조에서 규정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현재 여당과 야당은 여러가지 개정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