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1000만원 대상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1000만원 대상 및 지급시기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많이 기다리실 텐데요. 얼마나, 언제 지급될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1000만원은 대선 때부터 논의되었고 이제 드디어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1000만원 대상과 지급시기에 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무 회의를 중심으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수위가 전체 551만 개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업체 매출을 조사한 결과, 판매량 감소 업체는 370만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대상은 370만 명 규모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판매량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600만 원 일괄 지급 최대 1,000만 원 지원

윤석열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59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으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판매량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판매량 감소율 40% 미만인 곳은 판매량 규모와 독립적으로 기초 600만 원이 지급되며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판매량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연 판매량 2억 원 이상 업체는 기초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변화

손실 보상 제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손실보상은 일평균 손실시행령 연도 대비 times 검역일 수 times손해배상 보정률이라는 공식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이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낮아질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손실입니다. 방역조치 시행 시 입은 100 손실교정률을 보상해야하는 의미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것은 1분기에 지급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 안정 지원

추경안에 의하면 1.1조 원의 예산으로 특수형상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5월 30일 이후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5월 17일18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 19일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여야가 합의하게 되는 국회 본회의는 26일27일로 예상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면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이전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에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계획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20192021년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매출액 규모요건과 감소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혹은 사업장 현황신고서 세무서에서 가능 지원제외업종인지 아닌지 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영업중단 혹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 증명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은 0.1에 불과하며, 약 4000여개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회수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와 연관된 데이터를 제대로 확인 후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대상자이신 경우는 위에 나열된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서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