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94만개사 대상으로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신청은 오늘 6월 30일부터 시작입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지급시기 관련하여 이시간부터 철저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한 업체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은 위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입니다.

이번 보상규모는 3조 5천억원으로 총 94만개사가 1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시군 시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가 활용됩니다. 정부는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급속도로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서류 증빙 부담이 없는 만큼 신청 후 이틀 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보상금 지급은 소상공인이 신청한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말합니다. (rsquo;21.3분기) 80% rarr; (rsquo;21.4분기) 90% rarr; (rsquo;22.1분기) 100%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개별화된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times방역조치이행일수times보정률로 산정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이 2019년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급여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시간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은 7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6월 30일목 7월 9일토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기간 7월 11일월 7월 22일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시청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비슷하게 10일간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3월10일부터 사업장이 있는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비슷하게 3.103.2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청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위의 신속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보상 소상공인은 10일부터 온라인. 15일부터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비슷하게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전국의 중기청.시군구청.지역센터 등 300곳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담센터가 3.3일부터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확인보상에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은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순까지 시군 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또한 10월 8일부터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