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정보 일정 지원금 입금 받는 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정보 일정 지원금 입금 받는 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2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끝났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까지 한 셈이고 요즘 지급하는 건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원이 이번 2차 추경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되고 이렇게 까지 빨리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결정이 빨리 될지 몰랐습니다. 이제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까지 받으 실 수 있어요.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600만 원은 무요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기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초창기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서버가 마비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급하시지 않다면 2,3일 지난후에 편하게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셔서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할것을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은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 표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지급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형태로 급속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은 이름 그대로 확인을 거친 뒤 지급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운영하여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로 넉넉한 기간을 갖고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판매량 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집단 및 그 외 시설 일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아니면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아니면 12월의 판매량 감소 여부 판단 최대 추경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 지급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alpha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판매량 감소 판단 기준

판매량 감소 여부는 2019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해마다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1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해마다 아니면 반기 판매량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기반시설 자료를 활용해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1.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등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고려, 기본금액600만원 지급된다고 해요.

2. 지원대상이 연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운동 및여가연관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예술, 운동 및 여가 연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판매량 30억원초과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