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600만원)

2분기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공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날은 4월 17일인데, 4월 1일부터 4월 17일 사이에 방역 지침을 열심히 준수했지만, 매출 등의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65만 개사가 대상이며,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최소한 100만 원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9월 29일인 오늘부터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손실보상 지원입니다.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도들은 매우 감사하지만,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주는지,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등에 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 중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시청, 군청, 시청 등에 방문을 할 때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관하여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매출 규모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

*1-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수급하신 경우에라도 20.08.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01)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까다로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의하면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도 폐업일 기준이 정해진 부분으로 확인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무요건 사업자 번호로 조회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한 분들에게 다음 날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신청과 재기 교육 완료 후에도 폐업일 등 자격 요건 확인에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기 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무조건적으로 완료해야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후 교육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1명이 여러사업체를 경영하는 곳은 6월 2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오늘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것이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차는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또한,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이미 2020년과 지난 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분들이나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2020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영업 실적이 부족하여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에게는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 개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며, 공동대표를 경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능

신속 보상에서 동의할 수 없는 보상금이 책정됐다면, 위의 사례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도 온라인 홈페이 및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후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