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대상자

기본적으로 공통지원요건이 있는데요. 아래의 4가지를 기본적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다시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독립적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여야 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이거나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업규모 판단이나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개업시기별 제시한 기준 중 지원주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감소는 19년과 대비하여 20년 혹은 21년 매번 혹은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지급 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주말.공휴일 관련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갑니다. 링크가 찝찝하셔서 직접 사이트 찾아가실때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라고 치고 엔터 치시면 사이트 나옵니다. 혹은 네이버나 다음Daum에서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문자를 받고 신청일정에 맞추어 위의 방법 중에 한가지로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기간내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신속지급의 대상은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만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은 22년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인데요. 5월 30일과 31일은 홀짝제를 진행하며, 6월 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1인 경영관리 다수사업체는 6월 2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신청은 22년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준대조적으로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업종 수익 감소율 40 이상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이나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을 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방역조치는 20년 8월 16일 이후에 따른 조치를 말하며,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부터 적용됩니다.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을 말하는데요.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대상입니다.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해야 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의 경우 6월 13일월7월 29일금까지 약 7주 동안 진행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온라인으로 해당 신청 작업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에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능 합니다.

지급 여부와 수급액

신청한 내용의 검증 결과, 손실이 확인되면 확인지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일별 영업확인실적,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대상 기업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문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2022년 손실보전금 신속지급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오니, 관련자들은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속하고 바르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