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 공무원 연가, 육아휴직, 시보면제, 시보기간 연장 등 질문 및 답변 모음 정리

시보 공무원 연가, 육아휴직, 시보면제, 시보기간 연장 등 질문 및 답변 모음 정리

가. 질문 내용 시보임용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시보임용제도의 취지 나. 답변 내용 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까다로운 점을 감안하여 가장먼저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실무를 통해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해야하는 실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정규공무원을 선발하는 고유한 순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 보수 및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에 따라 일반질병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1년 이하는 봉급의 70이며, 12년 이하는 봉급의 50 지급합니다. 질병휴직 기간 연장에 따른 월급 지급비율 개정내용은 14. 2. 7일부터 적용이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공무상 질환 혹은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동안은 봉급의 전액 지급합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중 동 질병에 관련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3년 이내을 말함. 따라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시간선택제채용형 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은?

가. 질문 내용 주40시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6개월 이후에는 정규임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주20시간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처별 계획에 따라 6개월이상 시보기간을 정하여 정규임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 답변 내용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시보기간은 전일제와 동일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시보기간을 5급의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경우에는 6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보기간을 부처별 계획에 따라 변경 하실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보기간 중 연가 사용은?

가. 질문 내용 공무원의 시보기간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나. 답변 내용 시보기간은 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6개월간 유보하는 기간일 뿐, 그 외의 복무, 급여 등에서는 일체의 차별이 없으므로 사용가능합니다. 단, 연가의 사용은 재직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직한 지 3개월이 지난 시보의 경우에는 연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영 제27조

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 1년 이하 봉급의 70퍼센트, 12년 이하는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나. 공무상 질환 혹은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봉급의 전액 지급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중 동 질병에 관련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3년 이내을 말함. 따라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됨. 다.

지방직 재직 중 국가직 합격시 시보 및 연수 면제?

가. 질문 내용 지방직 행정8급 재직중에 국가직 행정9급에 합격한 경우 1. 시보 및 연수가 면제되는지 2. 연수를 임용후로 연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답변 내용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혹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시보임용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정규의 일반직 공무원이었다고 한다면 시보임용은 면제됩니다.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신규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치도록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채용 되었다고 한다면 면제가 되지 않으며 해당기관의 교육일정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휴직의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직을 명령할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관련해서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