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 관련 제출서류 및 일정 확인

실내건축면허 등록 연관 제출서류 및 일정 확인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하는 이음씨앤어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면허 건축공사업의 등록 절차 및 과정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건축면허는 건축연관 종합시공 사업으로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 4가지 획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파악 해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세부적인 과정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3.5억 그리고 개인 7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자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자본금이 사상 하는 부분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납입자본금도 그리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이상 진단 되면 됨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나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별도로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전개과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로써 연관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기술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연관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연관 종목의 인정범위는 아주 다양하니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주의하실 점은 이중근로 및 자격증 대여자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니 사내 기술자가 다른 사업체에 이중 소속되었지만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검토 심사 결과 부여 받는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자금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면허를 계속하는 동안 지속해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된 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장 및 융자근로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필요한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5,000만원 가량이며 상세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검토 심사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니 분명한 소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도 하며,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계속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장 및 융자근로를 보실 수 있게 되고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기준

필수 소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 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 안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담당 주무관이 현장 방문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준비 서류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실내건축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