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알아봐요 (양육비 지급기간 언제까지)

양육비 산정기준표 알아봐요 (양육비 지급기간 언제까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는 149만4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6.9를 차지합니다. 이 중 112만9000가구가 여성 한부모 가구이며, 미혼모는 약 2만100명, 미혼부는 5900명 정도입니다. 특히 18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는 37만 가구로, 전체 18살 이하 자녀 양육 가구 중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비 지원이 필요한데,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구는 18만5000가구로 18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의 50에 해당합니다.

이같이 가구들은 소득 수준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8에 불과합니다.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이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에게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지침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당신 기업 직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서 나에게 주고 그 차액만 직원에게 주라.라고 요구출하는 겁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급여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임시양육비 어떻게 책정될까?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어느정도의 임시양육비가 책정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법정소송 중 임시양육비를 책정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로 양육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녀의 수가 많거나 자녀의 나이가 많을 때 그리고 비양육자의 소득액이 높은 경우에 높은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양육비는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고 임시로 지급하는 양육비이기에 이혼소송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양육비의 경우 임시양육비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혼이 성립될 때 받게 되는 양육비의 약 60 정도를 임시양육비 비용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은 말 그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양육비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위반자를 가둬 두는 걸 말합니다.

나. 담보제공명령제도,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지침하는 겁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일시금지급명령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알아보기

그리고 감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해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운전면허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정지가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고 나서 양육비 채무를 상환하면 정지 처분이 철회됩니다.

감치명령이란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채무자나 의무불이행자를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것을 감치라고 합니다.

감치명령은 최대 20일까지 가능하고, 감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육비를 미제공한 정당한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면 감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결국 법원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