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지원 내용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지원 내용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하여 하시나요? 쉽게 말해, 자영업자 사장님이 근로자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일부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웬 고용보험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가입하고 수급조건이 되면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목적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입니다. 직장인에게는 필요한 보험인데요. 사실 자영업자도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 사업주는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장님들이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고 안정된 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목적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 이후에 상단 메뉴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가입 이후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1인 사업자 혹은 50만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자가 직접 가입해야 하고, 만 65세 이상의 사업주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야 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가입제한 업종에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의 기준

가.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한 경우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혹은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나.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확대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

보험가입증명원4010 내역 기재

보험가입증명원40101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보험구분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 개 모두 체크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등록번호 6 으로 선택합니다. 사업장등록번호 0은 본사입니다. 본사로 선택하면 사업개시번호에서 현장 검색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개시번호에 있는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면, 현재 갖고 있는 현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장 선택이 끝나면, 아래에 있는 칸들을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용도 선택란에서는 연관된 내용을 선택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 모르겠다면, 기타로 설정한 후 비영리법인 혹은 기타를 선택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사업자의 사업주가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몇 가지 서류를 갖고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는 복수직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 신청서와 문화예술용역 관계 계약서입니다. 팩스 05052903203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사업주는 예술인과 계약사항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를 제출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획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업 능력 개발 체험 비용 지원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비용은 200만 원 35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