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육아휴직,육아이근로시간단축자포함)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과징금 ②
노무 이야기 고용보험을 적용받던 근로자가 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혹은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이직확인서 제출이 미처리되어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네 실업 수당 신청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처리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및 재고용 지원 규정
실업 수당 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고용 지원, 실업 수당 지급 제한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상실 미처리나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이 되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에도 가 인정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실업인정업무 처리 절차에 준해서 잠정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실업 수당 시행은 동일하나 지급이 지연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하고 대기 기간을 7일로 잡는 이유가 이러한 경우 처리 확인 기간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퇴직 다음날 실업 수당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계속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실업 수당 지급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일 14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인데, 그때까지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가인정자가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 신청해야 합니다. 단, 실업인정 신청서가 처리되더라도 실업 수당 지급은 보류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그러므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란에 작성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가 180일을 넘어가는 것이 명백한 경우1년 이상근무에는 그냥 그 월의 일수를 적어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넘어가지만,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운 경우 달력을 보고 바르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에 퇴사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세어야 합니다. 개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였고, 금요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5일은 제외하였습니다.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적습니다. 단,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란에 작성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어줍니다.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적습니다. 단,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란에 작성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어줍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확인서는 한번 쓸 때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수정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며, 허위로 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서 허위로 작성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이직확인서 제출이 미처리되어도 신청이
A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을
퇴직 다음날 실업 수당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계속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실업 수당 지급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