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준비 시 체크해야 할 사항

전문건설업면허 준비 시 체크해야 할 사항

2024. 3. 25. 1215전문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이 총 14종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업종별로 요구되고 있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한 후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이행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를 등록하려면 면허 신청 전에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 공제조합은 2군데가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3개 업종 중 기계가스설비공일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기계설비공제조합 기계가스설비공사업만 이곳을 이용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회사들마다. 상이합니다. 회사의 신용검증 등급에 따라 예치하는 좌수가 다르기때문인데요. 하지만, 신규등록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다소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각종 보증일을 위해 사용되기때문에 전문건설업면허 단종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면허발급 비용 및 소요시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로,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다소 1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전 약 30일 평잔 유지 필수

면허 발급 비용은 접수 대행 행정사비용, 기업진단 비용(세무 전문가 및 회계사), 필요한 경우 변경 등기 비용(법무사)으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신청기업의 현황과 준비상태, 자본상태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소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2억, 가스난방공사업자금 필요없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전문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맞추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거쳐 자본금증빙을 해야 하고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신규는 21일, 기존은 31일이상 예치 후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은 겸업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문서를 면허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재지 요건

건축물 용도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창고시설, 농업, 임업, 어업 연관 시설, 제조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내에서는 면허 발급이 불가능하오니 이점을 신청 전에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된 근로자들이 업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타 사무실과 혼용되지 않은 독립적인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 자치단체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우려하여 전화내선, 인터넷 설치, 팩스 설치 등도 현장실사 시 확인하오니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면허 등록을 할때는 건설기술자를 업종 및 주력분야 숫자에 상응하는 인원만큼 보유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인원수는 상기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종 중에는 주력분야가 여러개인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도장공사업2명, 습식방수공사업2명, 석공사업2명 3개의 주력분야 구성되어있습니다. 한 업종안에서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할 경우 1개의 주력분야를 추가할때마다 1명씩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력분야를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2개를 선택하였다며 원래는 4명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하지만 1명 감면을 받아 3명의 기술자만 갖추면 됩니다.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시설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종에 적용이되고,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은 일부업종에 국한됩니다.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면적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어야 하며 모든 통신, 사무 집기가 갖춰져있어야 함 2. 사무실 위치는 사업자등록증에 기록된 주소지와 동일해야 함 3.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된 건축물에 위치해야 함 4. 사무실은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위 요구사항 중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 및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