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지급 기준 판례

정년퇴직자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지급 기준 판례

노동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 뒤 1년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 소멸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 가능 다들 휴일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공휴일에 잘 맞추어 사용하면 남부럽지 않은 휴가기간을 보낼수 있지만, 기업 분위기나 특성상 휴일을 아예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이라도 받아야겠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자기가 받는 월급과 연차일수를 알고 있으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 계산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쉬는날에 대하여 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은 일반적인 임금 혹은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기업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최근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노동쪽 행정해석에 의하면 정년퇴직일에도 일을 제공되는 등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의 효력은 정년퇴직일 당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수당는 발생되지 않으나 정년퇴직일에 일을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2.5.

아래의 최고법원 판결 경우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정년 정년 규정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근무 후에 정년퇴직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출시한 회사는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차 권고 연차 사용 만료기간 6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합니다.

2차 권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 만료기간 2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연차휴가급여는 유급휴가 전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 임금은 유급휴가를 마치고 월급날에 지급하지만, 월말까지 일한다는 전제 하에 그 달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유급휴가 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 사용된 연차휴가1년가 만료된 날 혹은 퇴직으로 인해 만료된 연차휴가의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두 혜택 모두 소멸 시효가 3년입니다. 연차 휴가 수당 청구시한은 유급휴가 부여 전후 급여 지급일로 부터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