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임•(상업)등기•제2차 납세의무 등을 중심으로

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임•(상업)등기•제2차 납세의무 등을 중심으로

2최신 법령정보 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91호, 2014.11.2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569914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조의2재무제표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조의2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

사업자가입신청 및 확정일자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납세지본점 혹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제9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준용상가건물을 임대차해서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가져가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기업 법인 파산 자격 조건

1.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 파산은 거의 모든 주식회사에 속하는 법인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형태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인, 종교재단, 의료재단 등 여러가지 형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따로 부채의 규모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법인이든 간에 법인 내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혹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황에 빠진 법인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의 종류가 은행대출금이 되었든 기업간의 거래대금이 되었든 기업 노동자의 임금 미지불, 조세 납부까지 채무의 원인과 종류, 금액의 많고 적음도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인 신청인은 기업의 대표성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파산 절차

1. 법인 파산신청 법인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신청인인 경우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21. 심문 절차 주식회사의 경우 신청서 제출 후 심문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심문사항을 사전 배포 형식으로 배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재판부가 있고, 심문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심문의 경우 재판장이 물어보고 대표이사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파산의 주요 이유와 경위, 자산변동이나 부채내역 소명 등 법인내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질문사항에 관하여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인파산신청 시 제출할 서류

1. 파산신청서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혹은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혹은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혹은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이해하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혹은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 민원서식 양식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이용 시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첨부서류 첨부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