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파산신청 파산절차참가 소멸시효중단사유

채권자 파산신청 파산절차참가 소멸시효중단사유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영권자가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여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게 됐을때 국가에서는 체납자 개인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이같이 상황이 생기면 체납액을 처리하지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겠지만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국세 체납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체납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가산세가 붙게되며 더 큰 부담을 야기하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94조파산신청권자 채권자 혹은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국세체납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국세체납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는, 국세청이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등의 징수활동을 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며, 시효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국세체납소멸시효가 정지되는 사유로는, 세법에 의한 법적 분쟁,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시효가 정지될수 있으나 정지된 시효는 소멸시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번은 고지서를 수령하면 또 다시 소멸시효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기위해 주소를 계속 변경하시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문자나 이메일, 전화로도 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국세체납금 감면 방법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징수 행위가 없었다면 세금 감면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자산 압류에 대해서도 얼마나 합리적으로 되었느지에 따라 체납액 감면여부가 결정되는데, 체납자의 자산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자산 압류는 체납자의 재정적인 손해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에 , 압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냥 소멸시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신다면 소멸시효의 중단과 재개시등으로 예측하는 기간과의 갭이 발생하게되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국세체납연관 상담이나 조회등으로 오히려 드러날까 , 행여 기간이 더 늘어날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니 현재 스스로가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제대로 확인하시고 국세체납감면 대상이 되시면 꼭 국세체납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