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층간소음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집을 사거나 이사를 할 때 확인해야 하는게 있는데, 위층에 올라가서 현관 앞에 킥보드가 2개 아니면 그 이상 있다면 좀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층간소음 이라는게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꿀팁을 알려주자면 아무래도 아그들이 위층에 살고 있다면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일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의하면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11월 이뤄진 층간소음 관련해서 전화상담은 모두 28만9425건에 달했습니다.

2012년 8795건이었던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 8524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14년엔 2만 641건으로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4만 2250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4만 6596건을 기록했습니다.

층간소음 대처 방법

그러면 층간소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모르는 사이 우리 집이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사실상 소음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서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매트 깔기, 거실화 신기 등으로도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손해 가구의 경우 우퍼스피커를 사용하거나, 천장을 두드리는 등 보복성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집에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 기관을 통해 조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층간소음 기준

이전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고는 몇 만 건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지만 실제로 층간소음 문제로 처리된 건 두 자리 수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와 같은 불만과 분쟁을 조금이나마 더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2022년 8월 23일 자로 새로 강화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안에 의하면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과 야간 각각 4dB로 낮추어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주간 43 dB 이전 39 dB 변경 야간 38 dB 이전 34 dB 변경 유럽에서는 층간소음에 의한 성가심 비율이 1020 정도이면 소음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이전 우리나라에서 정한 데시벨은 30로 매우 높은 성가심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변경된 39dB은 성가심 18 정도로 유럽의 기준과 비슷하여 매우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항의 가능한 용인 범위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간곡한 자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면 강하게 항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와 같은 항의 가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분명한 항의 복수 방법을 설명하겠지만 층간소음 용인 가능한 기준은 가해자 상대방과 대면 접촉 의도가 없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항의 가능한 기준을 보시면 허용과 비허용의 경계선은 바로 대면 접촉 의도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윗집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되며 직접 상대방 자택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므로 대면 아니면 대면 의도가 있는 행위는 아랫집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질문들

1. 우퍼스피커 사용으로 경찰에서 사건 접수되면 처벌되나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주어도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선, 우퍼스피커 사용한 집에서 문을 안 열어줄뿐더러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층간소음으로 상대방이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정말 자신이 층간소음을 발생한다면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시고요.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아파트 1층으로 이사 가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계속하여 찾아온다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분명히 말하시고요. 이후에도 찾아오면 스토킹 범죄가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 3. 층간소음으로 민형사 법정소송 진행하면 안 되나요? 층간소음 관련하여 윗집이 일부로 아령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반대편 아파트에서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