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에 대한 법적 문제 총 정리

토렌트에 대한 법적 문제 총 정리

때는 이민 직후 이민 와서 물론 당연히 정신 없지만 시차 적응도 아직이고 집에서 뭔가 바쁠 것 같지만 할게 마땅히 없는 그런 애매한 때 영화가 보고싶어서 다운로드를 시도해보았습니다. 우선, 불법다운로드의 정의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할 필요가 있었으나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잘 모르겠다. 불과 얼마전 까지만 해도 모든 다운로드 자체가 불법입니다.

저작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이외에 저작권법에 명시된 전송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문체부에 의하면 시드 파일을 함께 활용하는 것 또한 저작물을 직접 함께 활용하는 거와 같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니 시드 파일을 고유하는 것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렌트 추적 경찰 조사

토렌트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하게 되면 공유해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IP가 나타나게 됩니다. 경찰은 이 IP를 추적해 위법 사항 증거를 모으고 해당자를 경찰서로 출석시킵니다. 단순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조사나, 간단한 벌금 정도로 넘어가나 아청법의 해당될 때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집중력을 발휘하는 개인이나 업체도 이 IP를 파악해 고소를 하니 토렌트를 이용할 때는 주의 하셔야 합니다.

경찰이나 개인, 업체 등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소개를 먼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합니다. 보니 위법 파일도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걸렸다면 궁금한 진행 과정

가장 먼저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해당 고소장에 작성된 피고소인의 신상을 조회하고 수사를 시작하며 소재를 이해하고 중대성에 따라서 구속 혹은 낮은 수준의 위법 사항일 경우 인터넷 가입자 명의로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어 소재지로 발송됩니다. 여기서는 출석요구서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서가 발부되면 처음에는 한국의 무죄추측 원칙에 의해 참고인 참석 요구서로 날아오며 만약에 경찰에서 위법 사항을 분명히 파악하였고 증거를 모두 보유하여 확정 지었을 경우 참고인 참석 요구서가 아닌 그냥 참석 요구서로 날아오게 됩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진술조서와 함께 진술 및 심문을 하게 되며 이곳에서 범죄사실에 관련해서 인정하거나 참고인 출석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받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위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정상적이고 합법에 따른 루트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해주시면 블로그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