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 (요새 지정된 지역들)

요새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으로 후보지를 발표하였는데,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관련해서 저 포함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매

위에서 언급했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 재건축 예정된 곳들이 많이 지정되었는데요. 용산정비창 부지, 한강로 이촌 2동, 여의도 아파트 지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성수 전략정비 구역, 목동 등 아파트의 경우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지지분이 아래 기준에 연관된 경우 허가를 받아합니다.

구역 내에서 허가대상 초과면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주택의 경우 대지지분* 주거지역 18 ㎡ /상업지역 20 ㎡* 최근 더욱 강화되어 아래 기준으로 변경됨* 주거지역 6 ㎡ /상업지역 15 ㎡

아파트 및 상가 매매에 관하여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제도의 두려운 지점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합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토지를 매수할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허가 되는 경우는 용도에 맞게 농업,임대,주거,사업 부지 등으로 제출된 목적에 부합될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에 신규로 지정되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 한강로 이촌 2동, 여의도 아파트 지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성수 전략정비 구역, 목동 등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들도 많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동일인 취득으로 간주

부부가 공유지분을 하나하나씩 취득하는 경우, 이는 동일인 취득으로 간주하고 면적 전체를 합산하여 허가 대상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강남구 청담동은 토지면적 18제곱미터가 초과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대지면적 35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이는 합산하여 35제곱미터이므로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집값은 잡힐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잠실동과 삼성동, 청담동,대치동 1차지정 때 보다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잠실동과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은 썩다리 아파트들도 많지만 비교적 새 아파트나 준신축이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압구정동이나 여의도, 목동같은 지역은 재건축을 대비 중인 낡은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일수록 구입해서 당장 거주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말로 그곳에서 몸테크를 타기보다는 투자수요 중심으로 걸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압구정동이나 여의도, 목동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지은 지 2050년이 되어 건물값이 거의 없고 사실상 땅값이 가격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보다. 땅을 사고 파는 성격이 강한 상품일수록 토지거래 허가구역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차 계약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주택은 불가

앞서 언급한 대로 주거용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기에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임차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실거주할 수 없으므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허가를 획득하여 이야말로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는 통상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 기간 내 임차 계약이 종료되어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허가기간

서울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지역과 허가기간입니다. 2021년 3월 2일에 추가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2023년 3월 1일까지 등등 지역은 토지이음홈페이지www.eum.go.kr에서 고시정보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등에 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