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규정 안내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규정 안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아니면 동의를 받은 후 노동지청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것이라면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취업규칙의 내용 중에서 근로필요조건 아니면 복무규율이 변경되거나 노동법규의 개정 등으로 취업윤리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처음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는 절차에 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아니면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동지청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아보며, 퇴직금을 수령이 가능한 근로자라면 어느정도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도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근속년수에 평균 월급을 곱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1일 평균 임금 times; 30일 times;(재직일수/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 방법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도 있으니 퇴사를 앞두고 받아볼 퇴직금의 액수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유일한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련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형태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단계 의견청취 아니면 동의 절차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 개정원인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검토할 시간을 부여한 후 이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아니면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경우에는 의견청취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의 아니면 의견청취 대상인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1 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경우 의견청취 취업윤리 변경에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기록된 서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의견청취 절차만 충족하면 되므로 취업윤리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취업윤리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비교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역을 전부 밀어버리고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를 새로 지어서 도시미관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하여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건축물이 노후가되어 다시 건축을 수행하여 주거자연생태계를 향상시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에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이전비 보상이 없습니다. 그 밖의 틀린점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건물만을 새로 올리는 사업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2단계 노동지청 신고

취업윤리 변경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의견청취, 동의 과정을 거쳤다면 노동지청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윤리 변경신고는 관할 노동지청 민원실에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쪽 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취업윤리 변경신고서, 변경된 취업규칙, 취업윤리 변경 전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자의 의견청취 아니면 동의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