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탄원서 양식과 탄원의 효과는

형사사건 탄원서 양식과 탄원의 효과는

by. 소리디노 탄원서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관대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되며,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탄원서 구성 및 작성요령, 탄원서 예시 및 양식을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의 구성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원서 제목 탄원서 제목에는 탄원서의 종류와 탄원인의 성명, 피탄원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고인 선처 탄원서와 같이 작성합니다.

탄원서와 진정서 차이

진정서와 탄원서는 모두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문서이지만,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진정서는 위법 아니면 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분을 요구출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나 부패 행위, 기업의 위법 행위, 개인의 폭력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관대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이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를 구분하는 명백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는 모두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무조건적으로 탄원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 작성 형식

탄원서는 딱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번호 법원, 검찰, 경찰의 연관 사건번호 피탄원인 피고인 이름 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피탄원인과의 관계 탄원취지 탄원인이 이 사건을 알게된 경위와 호소하는 내용 등 탄원이유 선처 엄벌을 구출하는 내용을 최대한 명백한 사정과 감정을 담아서 제출날짜, 탄원인의 서명 날인, 문서가 제출될 법원, 검찰, 경찰의 연관 사건번호 탄원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의 내용을 A4 종이에 작성합니다.

가능한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다. 더 진정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탄원서 작성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탄원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 내용 위주로 일목요연한 색의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중언부언하거나 장황한 서술은 읽는 사람을 지치게 제작하는 역효과가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둘째, 최대한 솔직하고 진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자의 경우 사실관계를 밝혀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법리적인 주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서면의견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고 탄원서는 작성자의 개인적인 이야기 등을 진솔하게 담는 게 좋습니다.

셋째, 내용이 정중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무언가를 부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범죄자 측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범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탄원서는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무조건적으로 탄원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탄원서는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탄원서 예시 및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인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