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신청이 3월 3일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3월 10일부터는 확인 보상 신청을 5부제로 받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추가 대상으로 위 기간 동안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좌석 한 칸 띄우가,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병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점, 실외 운동 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추가 대상입니다.

등등 추경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금 정책

국민생활과 물가 안정을 위해 3조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교사, 보험 변호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는 긴급 고용 보장을 프리랜서 100만 원, 기업 택시 및 버스기사 200만 원, 문화예술인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층,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20조 원 이상의 3건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변동저고정 대출을 저소득고정 대출로 전환하는 안전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0.1~0.3% p 저렴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아니면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요구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인 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중복되기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은 신청 당일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혹시라도 문자가 오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 휴일, 주말 독립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에 대한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번호 끝자리로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 시행이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기존의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1월 1일 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판매량 30억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하며 매출이 감소한 곳 입니다. 위 2가지에는 해당이 되더라도 매출감소가 없습니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판매량 감소 파악은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로 판단한다며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4만곳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늘었다는 방증인데요. 이제부터 잘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600만원 vs 1000만원

첫번째 피해보상 이유로 6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3차 검역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판매량 규모와 감소율, 관광, 항공 등 여러가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기업의 대상자 기준을 판단해, 검역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격리 조치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 시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였습니다.

분기별 하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상자 자격을 올렸습니다.

확인 보상

3월 15일 확인 보상 신청을 시작합니다. 2부제 운영 기간3월 15일 3월 28일 이후에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2부제 운영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으로 3월 15일홀, 3월 16일짝, 이렇게 운영됩니다. 위의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인 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