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2차 재난지원금 실직자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2차 재난지원금 실직자

516 윤석열정치인의 취임식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의 빠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안이 통과하는 즉시 바로 집행하게 되면 5월 내 지급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려면 민주당과의 협치가 이뤄져야 하겠죠. 그럼, 현재 민주당에서 제시한 추경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정부의 추경안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 이라는 슬로건 하에 총 47.2 조원의 금전계획을 투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정부의 추경안과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 대신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럼 총 47.2조 원이라는 내용 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지원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원금액

올해 1월 개시된 3차 재난지원금 총 지원규모는 9조3000억원 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도 4차 추경이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 되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0조15조원 크기의 선별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있습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2월 15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sim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받았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원금액은 이보다.

더 높은 400만원 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신청 및 신청방법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었는데 세대원 중에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개인별로 신청하셔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가 있지만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들은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지만 오프라인으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상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을 받고 싶은 대상들은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면 되지만 이는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지원

정부의 추경안에는 생활안가 안정 지원으로 농축수산물 할인할인 티켓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밀가루 제분 업체 대상 가격 상승 요소의 70를 국고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추경안에서는 정부에서 밝힌 것보다. 상품권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에 대한 예산은 정부예산인 0.3조 원보다. 2배가량 많은 0.5조 원이 투입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및 알림 신청하기

지급대상의 선별은 6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급대상을 선별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해도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못 받는 일은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단,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와 함께 부과되어 나오는데,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평가할 경우에는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추경안통과시 3일내지급 확정 손실 방역지원금등 정리

지원 규모를 살펴보시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지원 절차는 빠른 지원을 위해 과거 수급자는 별도 검증 없이10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검증 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소득 안정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문화예술인으로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사업 공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