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및 계산 사례

2023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및 계산 사례

국민연금은 소득의 최저액최고액을 높여서 보는 방식으로 매번 납입금액을 올리는 반면최저소득최고소득자만 납입금이 많아짐,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을 매번 높여서 납입금액을 올리는 계획을 취합니다. 그래서 작년 소득과 올해 수익이 동일할 경우 국민연금 납입액은 동일하지만 건강보험료 납입액은 높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영업, 유튜브1인 유튜버, 블로그 포스트 등으로 수익 창출하는 분들은 수익이 많아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두가지만 부담할 각오를 하시면 될텐데요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이 추가로 붙는 점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이용 한도

1 재가서비스의 이용 한도는 수급자의 등급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수급자는 월 8시간의 방문요양을 최대 24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6등급 수급자는 월 2시간의 방문요양을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 시설서비스의 이용 한도는 수급자의 등급과 시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수급자는 월 1,500만원까지 요양원을 이용 가능하며, 6등급 수급자는 월 300만원까지 공동생활가정을 이용 가능합니다.

3 가사간병서비스의 이용 한도는 월 1,000만원입니다. 가사간병인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선발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4) 바우처서비스의 이용 한도는 월 30만원입니다. 바우처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수급자 가족 지원

기존에는 치매가족휴가제도가 있어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매번 최대 9일간은 정부가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국민은 극히 드물어 0.13에 불과했는데요.

정신적인 노동이 극심한 치매 환자 가족분들에게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바뀌는 장기요양제도에서 치매가족휴가제도도 바뀌어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요양등급 1,2등급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9일에서 12일로 늘어나게됩니다.

또한 종일방문요양12시간은 연 18회에서 24회까지 차근차근히 확대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 요율은 실업 수당 요율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합친 것인데요. 고용보험은 실업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급 훈련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2023년 고용보험 요율 중 실업 수당 부분은 2022년 7월 1일 0.2 인상되어 1.6에서 1.8가 되었는데 해당 금액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니 현실적인 부담금은 0.1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자만 기업 인원수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점수당 금액 기준

건강보험료율직장가입자용과 점수당 금액지역가입자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라는 것을 개최하여 XX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이라는 안건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고 하는데요, 2022년의 보험료율은 6.99였는데 2023년에는 1.49 인상된 7.09로 보험료율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의 점수당 금액은 205.3원이었는데 2023년 점수당 금액은 1.49 인상되어 208.4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1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합니다.고 판단하면 가까운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기술하고 제출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신청자의 집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상태와 일상생활능력을 평가합니다. 3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중 하나의 등급을 결심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등급은 신체상태와 일상생활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1등급은 가장 심한 상태이고, 6등급은 가장 경미한 상태입니다. 4) 신청자는 자신의 등급에 맞는 요양 서비스를 선택하고, 요구하는 요양 기관과 거래를 체결합니다. 요양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보험료율 이런 식으로 산정되는데요, 2022년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2.27로, 소득대비 0.86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로, 소득대비 0.91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4.40가 오른 것인데, 장기요양보험료율 또한 건강보험료율처럼 매번 오르는 쪽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하여 1년마다.

결정을 짓는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라고 하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묶어서 말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