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인해 보세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해야만 되는 것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서, 아들이나 딸은 사실상 남처럼 지내고 서로의 연락처나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들이나 딸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악용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수급자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두 명이 결혼할 경우 정부는 두 사람의 소득, 재산에 근로 능력까지 감안해 수급자 선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 두 명이 모두 근로 능력이 없습니다.면 별도 일을 하지 않아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의료 급여 1종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근로 능력이 있다면야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도 1종에서 2종으로 강등되게 됩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 혜택

이동통신요금 할인 혜택의 경우 생계수급자 및 의료수급자의 경우 기본 감면 2만6천원과 통화료 50까지 감면혜택이 있으며 최대 월 3만 3천500원까지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주거수급자 및 교육수급자의 경우 기본감면 1만 1천 원의 기본감면과 통화료 35까지 감면혜택이 있으며 월최대 2만 1천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 알뜰폰통신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가까운 통신사 매장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진단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은 단순히 표만 보고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에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rarr 모의계산 rarr 국민기본 생활보장을 선택합니다. 우리집 가구원수와 거주지, 장애여부, 65세이상여부, 한부모가구 여부, 30세미만 보호 종료 아동 여부, 시설 입소 여부를 선택합니다.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에 월 단위로 근로소득을 적고, 연금이 따로 있다면야 연금소득에, 부양비를 지급받는다면 기타소득에 입력합니다. 재산여부입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분양권은 재산 조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적용됩니다. 참고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생계급여자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수입이 1억 원 이상세전 혹은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할 때는 고재산 의무자로 분리되어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혹은 위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래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되고 부양위무자로 인해 위료급여는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괏값은 신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혜택

에너지 바우처는 글초반에 설명드린 난방비를 포함해서 냉방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전기, 지역난방, 가스 등을 사용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비용을 감며 해 주는 혜택이며 여름 시기 7월9월까지는 냉방비, 겨울인 10월이듬해 4월까지는 전기, 연탄,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중에서 한 가지를 눌러 이용권을 이용하게 되면 4단계 차등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입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1단계,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혹은 친족이나 관계된 사람이 신청합니다. 혹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2단계,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의 공적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해서 금융재산조회를 합니다. 3단계,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내용을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통지합니다. 4단계, 실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할 급여가 결정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5단계, 확인조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변동사항이 생기면 주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