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활을 사용해서 변화하는 정책들

2023년 생활을 이용해서 변화하는 정책들

오늘은 2023년에 변화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문에서 적지 않게 변화하는 것들이 많기에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기를 바라며,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23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다면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도 과세 표준 12억원 이하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해서 최고 중과 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국방, 교통안전

병장 봉급 100만원까지 인상 병장 기준 올해 67만6100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32만3900원 인상됩니다. 이등병의 경우엔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장 봉급 인상 보훈급여금 인상 우회전 신호등 설치 알뜰교통카드 청년 지원 증대 보훈급여금 5.5 인상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보상금, 6.25자녀 수당과 간호수당이 22년 대비 23년 5.5 인상됩니다. 7급 상이자와 6.25 신규 자녀는 개별적으로 9, 20.5 인상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또한 오토바이는 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고 미가입 시 추가 과태료, 등록 말소 등 제재를 받습니다.

보건,복지, 고용

최저임금 인상 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현행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오릅니다. 8시간 기준 76,960원,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며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모급여 도입 기초생활보장 급여 증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증대 부모급여 도입 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증대 :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 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릅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재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참고해서 현재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 다주택자 LTV 30 적용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적용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다주택자 LTV 30 적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LTV에 맞는 대출 금지 규제가 23년 1분기 중에 사라집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 수정 등 규제지역에서 집값의 30 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적용 23년 6월 28일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나이로 통일됩니다.

산업, 중견.중소 기업

중견회사들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당해연도 투자액 에 대하여 일반 투자의 경우 중견회사들 투자 세액 공제율이 과거 3에서 5로 오릅니다. 원천기술 및 신성장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과거 5에서 6로 오릅니다. 중견회사들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증대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 상향 당해년도는 그 글을 쓴 기관혹은 사람 입장에서 쓰는 말이며, 대개 발표를 한 그 해를 가리킨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원자재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증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23년부터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교육, 청소년, 문화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을 별도로 온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학교 4곳이 대구, 광주, 인천, 경남에 신설됩니다.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 운영 아이돌봄 지원 시간 증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특수대학원의 경우 석사 과정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기에 지금까지 방신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에서는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