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휴일근무수당 5인 미만 민간기업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휴일근무수당 5인 미만 민간기업

2023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추석연휴는 928103로 6일 연휴로 확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등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로서 법정공휴일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죠.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소비 촉진을 위한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노동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 아니면 사업장은 해당됩니다. 만약 이미 휴가를 신청하셨다면 연차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민간기업 적용 확대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느끼고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개정해2018. 3. 20. 개정, 민간기업도 을 순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였어요. 참고로,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도 개정되었어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즉,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이미 근로자들에게 공휴일을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노동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주휴일, 일요일은 위 개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랍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일요일 아니면 다른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 법률 개정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본래부터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랍니다.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은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5월 27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5월 29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3일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대체공휴일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5인 이상 사업장에 연관된 기업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휴일근무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무에 관하여 150의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200의 휴일근무수당으로 반영해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80,000원 휴일근로수당 120,000원 그리고 2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40,000원까지 포함해서 총 240,0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휴일수당은 원래 시급 times 시간 times 150로 계산하고,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 times 추가시간분 times 200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 + 연장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150%에 연장근로 50%가 추가되어 총 200%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